'방어용 무기'라는 한마디
비무장지대에서 터진 지뢰 한 발이 국회 국정감사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지난 9월 21일 DMZ에서 지뢰가 폭발해 3명이 다쳤고, 합동현장조사 결과 북한제 플라스틱 반보병지뢰가 원인으로 확인됐죠.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정전협정 위반이라 규정했습니다.
논란의 불씨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27일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 장관은 "지뢰는 기본적으로 방어용 무기"라며 "지뢰 공격이라는 표현은 국어학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고의성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야당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남의 집 담을 넘어 안방에 몰래 심으면 공격"이라고 받아쳤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 모형을 감사장에 들고 나왔습니다. 여야는 '도발'과 '사고'라는 단어 하나를 두고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군사회담 제안, 돌아오지 않는 답
정 장관은 28일 DMZ 오픈 에코피스포럼에서도 같은 논리를 이어갔습니다. "강 대 강의 대치는 긴장과 위기를 고조시킬 뿐"이라며 '선 대 선' 대화를 강조한 겁니다. 국방부는 이미 10월 23일 군사분계선 상호 확인과 우발적 충돌 방지를 다룰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그 사이 북한의 국경 요새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선언한 뒤 고압전류 철책과 콘크리트 장벽, 방사포와 지뢰를 쌓아 올렸고, 합참은 매설된 지뢰가 96만 발에 이른다고 추산합니다. 최근에는 개성 고군리 일대에서 해안포 포문을 열어둔 채 남측을 겨눈 모습까지 노출됐습니다. 대화의 창구를 두드리는 쪽과 문을 닫아거는 쪽의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유엔으로 옮겨붙은 외교전
이 사안은 유엔 총회로 무대를 옮겼습니다. 북한은 군축·국제안보 1위원회에서 한국의 자체 핵 개발 논의를 거론하며 "핵보유국을 상대로 무슨 대응을 하겠느냐"고 반격했습니다. 미국은 북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이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고,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 편에 섰습니다.
국내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관 발언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이용될 빌미를 줬다고 몰아붙였고, 정 장관은 철회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전 상태로 DMZ를 되돌리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는 입장인데요. 회담 재개 여부는 결국 북한의 응답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