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에 나선 메가프로젝트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 시기를 2028년 중순보다 앞당기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가 보고한 일정을 두고 늦다며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주문한 겁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조기에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은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규를 고치거나 규정과 지침을 바꾸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군공항 이전이 여러 사업의 출발점이자 진척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국방부는 군 장비 배치 계획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도체 산단과 정주 여건
회의에서는 반도체 산업단지와 주거, 교육, 의료, 문화를 함께 묶는 지역 발전 모델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대통령은 정주 여건이 프로젝트 성공의 열쇠라며 기업 근무자뿐 아니라 가족의 필요를 먼저 파악해 지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청년과 인재가 지역으로 모이고 모든 지역이 성장 혜택을 누리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들은 우수 인재 정착을 위해 주거와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은 임기 안에 확실히 챙기겠다고 답했고, 외국인 인력 고용 애로가 나오자 K테크패스 적용 학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돔구장과 K팝 공연장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가덕신공항과 엇갈린 대응
논란은 가덕신공항을 둘러싼 정부 대응에서 불거집니다. 정부는 가덕신공항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특별법 개정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입법 불확실성과 사업 지연을 우려해 총사업비 관리지침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예비 계약 전에 시행령과 지침을 개정해야 컨소시엄 업체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에는 지침 변경 가능성을 언급하고 가덕에는 특별법 개정을 고수하는 방식이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속도전과 절차적 안정성 사이의 균형이 앞으로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