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판에 적힌 개인 식당 이름
세종포천고속도로 강동고덕 나들목 일대에 국민의힘 신영균 전 의원 일가 소유 식당을 안내하는 도로 표지판이 무려 14개나 설치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침 위반 지적과 윤종군 의원의 문제 제기 후 모든 표지판을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로공사가 부담한 설치 비용은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로공사는 문제가 된 표지판 9개 중 7개를 완전히 철거하고, 나머지 2개에서는 식당 이름만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도로 노면에 표시된 식당 이름 5곳도 함께 제거할 계획입니다. 철거 작업은 21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침 위반과 특혜 의혹
국토교통부의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도로표지판은 주요 공공시설이나 중요한 교통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설치된 표지판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개인 식당을 안내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명백히 지침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측은 식당 출입로가 고속도로로 편입되면서 영업 손실이 발생했고, 나들목 진입 연결로에 가까워 운전자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표지판 설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은 "도로 표지는 공공의 길잡이지 사적 광고판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비판했습니다.
설치 비용과 민원 처리 과정
도로공사가 부담한 설치 비용 2,890만 원은 애초 계획보다 늘어난 규모입니다. 업체 측의 잦은 민원 제기가 설치 비용 증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종군 의원은 민원 제기만으로 개인 식당을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예산을 집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해당 도로표지판 설치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고 언급했으며,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도 지침 위반으로 판단하고 설치 경위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개선 방향
이번 사건은 도로표지판 설치 기준의 모호성과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재를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로공사는 이번 철거 결정이 운전자 혼선 방지와 민원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종군 의원은 진상조사를 통해 설치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로 인프라가 공공의 재산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표지판 설치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