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1주일, 하청 노동자 1만7000명이 움직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파장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산업 현장을 휩쓸고 있는데요. 법 시행 이틀 만에 하청 노동조합 450여 곳이 원청 248개 기업에 교섭을 요구했고, 엿새가 지난 16일 현재 그 규모는 더욱 커졌습니다. 금속노조 소속 하청 지회만 57개로 늘었고, 조합원 수는 7000명이 더 증가해 총 1만7000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증가를 넘어, 기존에는 소외되기 쉬웠던 하청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나서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교섭 요구는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쏠렸습니다. 현대모비스(7301명), 현대제철(4551명)이 가장 많은 조합원으로부터 요구를 받았고, 현대자동차, KCC글로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청 기업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법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지 7일 이내에 사실을 공고해야 하지만, HD중공업과 한화오션 단 2곳만이 이 절차를 시작했을 뿐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 논란과 더불어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분위기입니다.
‘사용자’ 누구인가, 새로운 갈등의 씨앗
법 시행 초기의 혼란은 단순한 절차 문제를 넘어 근본적인 개념에 대한 재정의 요구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사용자’의 범위입니다. 백화점과 면세점 업계가 좋은 예인데요. 민주노총은 주요 백화점 및 면세점 10개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이들이 노동자에게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사용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업계는 단호히 부인합니다. 자신들은 단지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일 뿐, 직접적인 지시나 관리를 하지 않아 사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기존 판단을 근거로 한 주장이지만, 법 시행 후 해석이 바뀔 가능성에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혼란을 두고 날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법 시행 이틀 만에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하며, **“이 법이 기업의 AI와 로봇 도입을 촉진해 결국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민주노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노란봉투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반면 정부와 노동계는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당연한 ‘시행착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생 교섭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상생의 제도화, 가능할까?
노란봉투법의 핵심 취지는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직접 소통하게 해 ‘상생과 대화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포스코, 쿠팡CLS 등에서 교섭이 시작된 것은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포항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긴급히 연 것도 현장의 막막함을 반영하면서도 제도 이해를 통해 갈등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대표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3%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대기업과 공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소수 조직된 노조의 요구가 전체 노동시장의 기준이 되는 ‘대표성의 과잉’ 구조가 이번 법을 통해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둘째는 기술 변화와의 충돌입니다. 현대자동차의 로봇 도입 계획에 노조가 반발하는 사례에서 보듯, 교섭과 쟁의의 대상이 임금·근로시간을 넘어 기업의 미래 전략까지 확대되면서 갈등이 첨예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이 열어놓은 다층적 교섭의 문은, 그에 상응하는 명확한 절차와 책임 규정 없이는 오히려 분쟁의 공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의 연대임금제처럼 노사정이 협력해 전체 노동시장의 균형을 도모하는 상생 모델은 이상이지만, 현실이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첫 주는 새로운 대화의 시작인 동시에, 그 대화가 어떻게 질서를 갖출지에 대한 거대한 숙제를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