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내디딘 첫걸음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지난 18일 임명된 뒤 하루 만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특검은 19일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찾아 김태훈 본부장과 만났는데요. 그동안 합수본이 파악한 수사 윤곽을 공유받고, 사건 이첩 절차와 파견 인력 구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향후 150일간의 특검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특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을 핵심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및 승진 특혜, 수의계약 업체 유착 등 총 12가지 의혹을 더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예고했는데요. 특히 서버 디지털 포렌식과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한 과학적 수사를 강조하며,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명확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최대 파견검사 20명과 파견공무원 70명 규모로 꾸려질 전망입니다.
수사는 진행 중, 법적 논란도 함께
합수본 역시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초구 선관위 사무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직무유기 혐의 등을 조사했고, 투표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된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 외유성 출장 의혹의 중앙선관위 관계자 2명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이들은 압수물과 진술조서를 정리하며 특검팀으로의 사건 이첩 준비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특검 출범과 함께 법적 쟁점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원칙적으로 폐지되는데, 선관위 특검법 부칙에서는 이 날짜 이후에도 파견검사 등의 직접 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건과 달리 특검 사건의 피의자만 검사에게 직접 수사를 받게 되는 구조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 측이 수사 적법성을 다투거나 위헌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앞두고 잠실은 여전히 멈춰 서 있다
선거 이후의 후폭풍은 또 다른 곳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개표소 봉쇄가 75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잠정 합의했던 투표지 재검표 현장 검증이 불발되면서,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사무실 진입이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대한핸드볼협회, 대한펜싱협회 등 9개 체육단체는 대회 준비와 선수 지원 업무에 큰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9월 18일 개막하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한 달 앞둔 시점이라 상황은 더욱 긴박합니다. 공연계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림픽공원 측의 추정 손실액은 이미 16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상현 의원 등은 올공 투표지 247만 장에 대한 재검표를 요구하며 특검과 국조특위의 조속한 협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