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의혹에 종합특검 첫 칼날
특검 칼날이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을 향해 본격적으로 향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한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지난 2월 특검팀이 출범한 지 104일 만에 내려진 첫 기소 조치입니다.
사실 이 사건의 발단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두고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이 41억 원가량의 견적을 제시했는데요. 특검은 이 견적 금액을 맞추기 위해 관련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오진 전 차관은 예산 확보를 위해 관저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공문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20억 9천만 원의 국가 예산이 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자격 업체와 국고 횡령 의혹
이 사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21그램이라는 업체의 존재입니다. 이 업체는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관저 이전 공사에 참여했으며,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무자격 업체가 어떻게 대통령 관저 공사라는 민감한 사업에 끼어들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산 전용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행안부 공무원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지시로 승진에서 배제되거나 세종시 밖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은 사실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는데요. 이는 당시 예산 전용이 단순한 실무 착오가 아니라 상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풀이됩니다. 특검팀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 전용이 강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윗선 수사로 번지는 특검의 칼날
이번 기소를 시작으로 특검의 수사는 더욱 윗선을 향해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검은 최근 기획재정부 전 예산실장과 대통령실 전 경제금융비서관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예산 전용에 개입한 정황을 단서로, 당시 기재부 장관이었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을 비롯한 윗선의 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대통령실과 행안부의 예산 전용 공모 윗선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포함되었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윗선에 대한 직접적인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번 4명의 기소가 향후 수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권창영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 동안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의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