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 분야에서 두 가지 중대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하나는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두 조치 모두 오랜 기간 제기된 농업과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인데요, 농지 투기 근절과 농협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농지 조사 시작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된 농지 전수조사는 1949년 농지개혁 이후 78년 만에 처음입니다. 올해 5월부터 2년에 걸쳐 전국 195만 헥타르의 농지를 조사하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총 58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5천 명의 조사 인력이 새롭게 투입됩니다. 조사의 핵심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 투기 목적의 불법 거래를 적발하는 것입니다. 특히 땅값이 높은 수도권과 경기도 지역이 집중 점검 대상으로 선정되었죠.
정부는 행정정보와 드론, 항공사진, AI 분석 기술을 활용해 의심 농지를 선별한 후, 8월부터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투기 행위가 명확히 확인되면 즉각 매각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고, 이를 위해 농지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다만, 조사 인력이 읍·면 단위에서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협, 187만 명의 목소리로
농협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은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는 약 1,110명의 조합장만 투표권을 행사하지만, 2028년 3월 선거부터는 전국 187만 농협 조합원 모두가 1인 1표로 회장을 직접 뽑게 됩니다. 이는 반복되어 온 '금품선거' 논란을 차단하고 조합원 주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선제 도입은 막대한 선거 비용과 중앙회장 권한 강화라는 새로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선거 비용은 170억에서 19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차기 회장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2031년부터는 전국 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외이사를 확대해 견제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개혁의 목표와 남은 과제
두 정책은 각각 다른 영역에서 출발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닌 식량 안보의 기반인 농지를 투기로부터 보호하고, 실제 농업인에게 돌아가도록 관리 체계를 정상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해 효율적인 농지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농협 직선제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직접 민주주의로 한 걸음 나아가는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7만 명의 의사를 직접 묻는 것은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는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선거 이후 보은 인사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견고한 견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개혁들이 단순한 일회성 조치로 그치지 않고, 농지 관리와 농협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두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농업인과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