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도 카드 결제 시대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 정례회의에서 네이버파이낸셜의 '개인 간 중고거래 신용카드 안전 결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는데요. 이제 네이버 플리마켓에서는 기존 네이버페이머니나 계좌 간편결제, 무통장입금에 더해 신용·체크카드까지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결제 구조는 단순합니다. 구매자가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네이버의 안심결제, 즉 에스크로에 보관됐다가 구매 확정 이후 판매자에게 지급됩니다. 거래가 끝나기 전까지 대금이 묶여 있는 만큼 사기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이 담겨 있죠.
규제 특례가 필요했던 이유
문제는 기존 법 체계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는 판매자의 상호와 주소를 구매자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 없이 물건을 파는 개인 판매자에게 이 의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네이버파이낸셜이 판매자 대신 채팅 채널이나 안심번호를 제공하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이상 거래를 막기 위해 결제 한도는 1회 150만 원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거래 안전을 함께 챙기려는 설계인 셈입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었습니다. 개인 판매자 정보를 일일이 공개해야 하는 법적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함께 지정된 서비스들
이번 회의에서는 중고거래 결제 외에도 모두 24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새로 지정됐습니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은 두 은행이 대출금을 절반씩 부담해 비대면 채널로 운영비를 줄이는 구조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랩형 자산관리계좌 모바일 가입 서비스도 눈에 띕니다. 기존 대면이나 영상통화 대신 동영상 설명과 AI 챗봇, 상담 직원의 질의응답을 결합해 절차를 간소화한 겁니다. 카카오페이 등 13개사가 신청한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를 포함하면 AI 관련 건만 21건에 달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채널과 AI를 접목한 서비스가 이용자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기술 융합이 맞물리면서 금융 시장의 판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고거래와 자산관리 영역에서 어떤 변화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