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는 끝났지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4시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돼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로비 의혹 등 핵심 쟁점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는데요.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에게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절차의 공정성을 요청했을 뿐이라며 청탁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특히 동물실험 자료 조작 지적에는 “문과라 치료제 성능을 알 수 없다”고 답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여론은 임명에 부정적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반대가 52.1%로 찬성 25.1%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임명 강행 여부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여야의 정면 충돌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국민 기만”이자 후보자를 감싼 “방탄 청문회”로 규정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를 역대 최악의 후보자로 평가하며 임명 강행 시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강신철 국방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정쟁의 무대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손명수 대변인도 사실 왜곡과 조롱, 답정너식 질의가 이어졌다며 후보자들이 전문성과 정책 비전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맞섰습니다. 같은 청문회를 두고 여야의 평가가 정반대로 갈린 셈입니다.
참여연대는 음주운전 전과와 자녀 위장전입, 식약처 로비 의혹 등을 들어 김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판정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임명 강행 시 거리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정훈 의원은 세종메디칼 주주 피해를 언급하며 독립 재수사와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임명 강행과 남은 변수
이재명 대통령은 이틀 뒤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청와대에 특정 현안을 전달했다는 의혹은 민주당이 전면 부인했지만, 야권은 기자회견이 국정 기조 전환을 보여줄 자리인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임명되면 검찰 자료 유출 감찰과 주가조작 피해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임명을 강행하면 야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고, 철회하면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강신철, 홍지선 후보자 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여야 충돌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