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달군 '검수원복' 공방
2026년 10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이날 국감은 수사권 복원을 비롯한 여러 현안을 두고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이른바 '검수원복', 즉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주장했는데요. 그는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갖는 게 맞다”**며 “우리 당이 집권하기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어이가 없네”라고 맞받았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엇갈린 시선
김태규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대구 전세사기 사건, 울산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 등을 예로 들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반면 여당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이미 입법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현행 체계 안에서 국민 권리 보호 공백을 줄여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울산지방공소청장은 “입법적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국민이 겪을 수 있는 공백이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불씨 된 한동훈 딸 사건
같은 날 국감에서는 한동훈 의원 딸 사건 수사 경위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12월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0.99달러 저작권 사건으로 처리된 점이 통상적이지 않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는데요. 법무부가 처리 경위를 감사 중이고 서울경찰청도 재수사 범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 측은 관련 의혹을 망상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개별 사건 의혹이 맞물리면서 국감 후에도 여야의 신경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