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장관도 열어둔 현행 체제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개혁의 일환으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언급한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과 처음으로 만나 상황이 미묘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안 장관은 현행 3군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교육을 고치는 방안 역시 하나의 대안으로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동창회 측은 독립적인 대안 비교와 검증이 끝날 때까지 입법과 예산 편성, 이전 절차 등을 전면 중단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는데요. 안 장관은 이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약속했고, 오는 26일 공청회가 통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여러 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데타 방지" vs "전문성 훼손"…통합을 둘러싼 공방
통합안의 가장 큰 근거는 쿠데타 재발 방지와 순혈주의·카르텔 해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군사 쿠데타가 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통합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군 내부와 예비역 사이에서는 실제 효과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병설 예비역 육군 대령은 기고를 통해 쿠데타는 특정 정치적 상황에서 개인과 권력자의 선택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사관학교 교육 체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통합될 경우 '국군사관학교'라는 더 강력하고 거대한 단일 학맥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태국은 통합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강력한 파벌 문화와 반복적인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경우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3조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새 학교를 짓는 것은 교육 효율화라는 명분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병설 예비역 대령은 인사 제도나 지휘 문화의 문제는 해당 체계를 고쳐 해결해야지, 교육기관 자체를 없애는 것은 근본과 결과가 뒤바뀌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각 군의 협업 능력은 전문 기술 없이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통합안의 근본적 취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사관학교를 둘러싼 진짜 고민
사실 이번 논란 속에서 더 근본적인 질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혁이 과거의 과오에 대한 벌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칼럼에서는 2050년대 한국군의 능력 향상과 안보 높임이라는 미래 목표가 개혁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사관학교를 찾지 않는 현실이 더 큰 문제인데요. 미래 장교단의 비전이 불분명하고, 군인의 사회적 지위와 자랑스러움이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는 통합을 하든 유지를 하든 유능한 젊은이들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은 필요합니다. 다만 그 책임은 가담한 개인과 정치군인 문화에 물어야지, 교육 제도 전체를 흔드는 방식은 또 다른 나쁜 영향을 낳을 수 있다는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통합이냐 유지냐를 둘러싼 서로 다른 생각의 대립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열릴 공청회와 10월에 발표될 세부 계획을 앞두고, 국방부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