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웨스팅하우스 계약 놓고 여야 공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두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체코 원전 사업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를 위한 이 계약이 '매국 계약'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계약'인지에 대한 논란과 함께 계약서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회의가 여러 차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계약의 불가피성과 장기적인 국익을 강조하며 공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야당은 의혹 해소를 위해 공개를 촉구하며 맞섰습니다.
"1조원 이상 구매·기술료 제공”… "50년 자동 연장 굴욕 계약"
이날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된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은 체코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원전 1기 수출 시 1조 원 이상의 국내 기업 물품 구매 및 기술료 제공, 미국 및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의 독자적인 진출 포기 등입니다. 가장 큰 논란을 빚은 부분은 50년 유효기간과 자동 연장 조항으로, 이를 두고 "영구적인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에서는 '대왕고래' 사업의 추진 과정과 절차, 소통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김 장관은 대왕고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와 소통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자원 개발은 여러 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지지율 위기 국면 전환을 위한 졸속 추진 의혹과 관련 업체 선정의 부정성 등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실 개입" vs "국익 위한 정상 계약"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계약을 "매국적 협약"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불평등한 계약을 맺었으며, 이를 은폐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이 한전 이사진의 반대 의견을 질책하고 산업부 장관이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증언을 근거로 제시하며 정치적 목적에 의한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X"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계약의 부당성을 부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매국 계약"이라는 주장에 반박하며, 의혹 해소를 위해 합의문 공개를 통해 진실을 가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과거 정부의 잘못을 숨기려 한다고 비판하며, 국회 의결을 통한 투명한 공개가 의혹 불식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약서 공개를 요구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장관 "한미 관계 고려해 공개 신중해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계약에 대해 "정상적인 계약"이었으며,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계약서 공개가 기업 비밀 누출뿐만 아니라 한미 원자력 협정 및 관세 협상 등 민감한 외교·통상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공개보다는 "긴 호흡으로 사안을 바라봐 달라"고 당부하며 공개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한미 간 신뢰와 원자력 협정 이슈를 고려한 불가피한 판단이라는 설명입니다.
회의 파행… "공개 여부" 여야 입장 차 좁혀지지 않아
계약서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의 입장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공개를 요구하는 입장이었으나, 일부 의원들이 한수원으로부터 내용을 공유받은 후 "한미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며 입장을 바꾼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비판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격렬한 설전과 회의 중단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해당 협정서 공개 여부를 의결하지 못한 채 국정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국감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주요 계약의 투명성 확보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적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