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 통에 풀린 속도 제한
우크라이나군의 전장 지휘와 무인기 운용을 떠받치는 위성통신망 '스타실드'의 속도 제한이 풀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21일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직후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통화를 처음 보도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시속 160km를 넘으면 위성 연결이 끊기는 장치였습니다. 고속으로 날아가는 드론과 요격기가 통신을 잃으면서 러시아 대응에 차질을 빚었다는 겁니다. 통화 다음 날 미·우크라이나 당국은 시스템이 정상 작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은 "완전한 복구는 아니지만 제한이 있을 때보다 훨씬 빠르다"고 전했습니다.
누가 스위치를 껐나
핵심은 책임 소재입니다. 머스크는 제한이 미 정부와 군의 결정이라며 책임을 워싱턴으로 돌렸고, 백악관은 그가 독단으로 내린 조치라고 맞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내가 전화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행정부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JD 밴스 부통령은 "미국 정부의 실질적 지시 없이 전쟁에 개입하고 싶지 않은 머스크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옹호했고,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도 스페이스X의 자체 판단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블루먼솔 민주당 상원의원은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가 저하된 경위와 국방부의 스페이스X 의존 구조를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민간기업이 쥔 전쟁의 스위치
민감한 대목은 배경에 있습니다. 2026년 2월 러시아군이 밀반입한 단말기를 드론에 달아 정밀 타격에 나서자, 우크라이나 요청으로 승인된 단말기만 허용하는 화이트리스트와 속도 제한이 도입됐습니다. 러시아 전선을 교란하려던 방어 조치가 이번엔 우크라이나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미국의 정보 공유는 재개됐지만 스타실드 제한이 일부 지역에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요격 미사일 부족을 호소하면서도 대러 제재 완화에는 반대했고, 전선 동결은 논의할 수 있어도 영토 양도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외국 민간기업 하나가 전쟁 수행의 스위치를 쥐고 있다는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