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바닥 친 경찰, 뼈 깎는 쇄신을 약속하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논란이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를 명백한 초동 수사 실패로 규정하고 공식 사과를 내놓았는데요. 이와 함께 총경급 대장이 이끄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출범시키고, 이달 중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단순 실수가 아닌 조직적인 은폐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특히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포렌식 결과를 누락하고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불신은 극에 달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지휘부의 방조나 외압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인적 쇄신을 단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상피제 위반이나 자진신고 누락 시 파면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순환인사 확대와 지휘라인 책임론
쇄신의 핵심으로 거론된 순환인사제 확대는 예상보다 큰 반발을 낳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사팀과 피의자 가족 간 유착을 막기 위해 하위직까지 순환근무 대상을 늘리려 하는데요. 하지만 장윤기 사건이 지휘라인의 문제였음에도 실무자들의 주거와 자녀 교육 환경을 외면한 채 하위직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순환근무는 갑작스러운 발령이 가족 해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유 직무대행 역시 전 계급 적용은 무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사 제공 등 지원책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진상 규명 측면에서는 고위직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 광산경찰서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성폭행 살인 혐의를 일반 살인죄로 적용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 전 형사과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완수사권 논란 속 진짜 해결책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 경찰과 검찰의 갈등도 다시 표면화됐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전체 사건의 89.1%를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을 실었는데요. 그는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도 대부분의 사건이 해결되고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과 수사 준칙 개정으로 국민 피해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처럼 경찰의 자정 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 검찰의 견제권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장윤기 사건을 보완수사권 문제와 연결 짓기보다 경찰 내부의 문제점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제도를 둘러싼 공방보다 조직의 은폐 관행을 끊어내고 투명한 수사 문화를 만드는 것이 진짜 과제입니다.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쇄신 TF가 어떤 성과를 낼지, 그리고 고위직 수사가 어느 수준까지 파고들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