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회담 뒤에도 흔들리지 않은 방침
대만 국방부장이 타이베이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으로부터 대만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설명을 반복해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 정상회담 직후 나온 발언이라 더 주목받았는데요. 회담 이후 미·중 관계의 향방을 두고 여러 해석이 오가는 가운데, 대만 방위 공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셈입니다.
19조원 패키지, 승인은 아직
핵심 쟁점은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조원 규모의 신규 무기 패키지입니다. 대만이 요청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방문 이후 승인을 보류한 상태인데요. 지난해 12월 미국은 11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승인했지만, 추가로 요청한 분량은 아직 최종 승인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승인 지연이 길어질수록 대만의 방위 준비에도 부담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2019년 주문한 F-16V 전투기 66대의 인도 지연도 겹쳤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첫 2대가 하와이에서 대기 중이며 생산은 인도 가능한 단계까지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보상 조치를 포함해 미국과 계속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반발과 남은 변수
중국은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무기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은 정상회담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죠. 미국으로서도 원칙 훼손 논란과 대만 방위 공약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만 외교부와 국방부는 미국과 지속적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관건은 19조원 패키지의 최종 승인 시점과 F-16V 인도 일정입니다. 두 사안이 언제 결론에 이르느냐에 따라 대만의 방위 준비 속도와 미·중 관계의 긴장도가 함께 달라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