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입장이 팽팽한 보완수사권 공청회
2026년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학계·시민단체·법조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찬반 양측이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폐지론을 대표한 유승익 명지대 교수는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전면적 재수사권으로 작동해 표적 수사를 재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검사가 관심 사건만 골라 수사하는 부작용을, 강동필 변호사는 현장 대응 체계를 갖춘 경찰만이 실질적 수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개혁의 핵심이라는 입장입니다.
존치론을 편 박찬운 한양대 교수는 폐지 시 헌법 위반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했습니다.
전당대회 앞둔 입법 속도전
청와대는 어떤 결정이든 존중하되 조속한 결론으로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최종 결론을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 8월 안 개정안 처리를 추진합니다. 홍기원 의원은 제한적 유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당내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달 내 처리를 요구하며 한병도·김준형 대표 직무대행이 협력에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와 8월 17일 전당대회가 변수입니다.
향후 과제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1%의 국민 불안도 불식하겠다며 사회적 약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취지와 형사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모두 살리는 세밀한 대안 설계가 과제입니다.
오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 입법 절차에 돌입합니다. 전당대회와 보수 야권의 저지 시도가 맞물린 만큼 향후 한 달이 개혁의 향방을 가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