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 12배 확대
서울시가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에서 2,164억 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계획 대비 약 12배 증가한 규모인데요, 용적률을 660%에서 1,008%로 상향하면서 발생한 추가 이익을 공공에 환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반시설 부담률을 3%에서 16.5%로 대폭 높인 것이 핵심입니다. 공공 임대상가 조성, 종묘 역사박물관 건립, 세운상가군 매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이 환수될 예정이죠.
서울시는 특정 민간 업체에 이익이 집중된다는 의혹을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민간 토지주에게 돌아가는 순이익은 112억 원에 불과하다"며 "한호건설그룹에 배분될 금액은 약 34억 원으로, 수천억 원 특혜 주장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치권의 예리한 공방
이번 사업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도 뜨겁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토건비리"를 주장하자 서울시 측은 "가짜 의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김병민 부시장은 "대장동 비리와는 성격이 다른 공공 프로젝트"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공세가 대장동 논란을 덮기 위한 '물타기 정치'가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강경 대응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논란 속에서 사업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가려질 우려도 있습니다.
20년째 이어지는 재산권 침해 논란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년째 지연되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습니다. 누적 채무가 7,250억 원에 달하는데, 매달 이자만 20억 원씩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초기 350여 명의 토지주 중 상당수는 고령으로 세상을 떠났거나 현금 청산을 선택해야 했고, 현재는 140여 명만이 남아 사업 재개를 기다리고 있죠.
토지주들은 "문화재 근처에 산 게 죄냐"며 보상 없는 규제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 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세운4구역은 법적 보상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문화재 보호만큼 시민의 재산권 보장도 중요하다"며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종묘 경관과 개발의 조화 모색
26일 열리는 긴급 토론회에서는 종묘 경관 보존과 개발의 조화로운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국회의원과 건축 전문가, 시민단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개발 대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입니다.
일본 도쿄역 사례가 종종 비교 대상으로 제시되는데요, 도쿄는 고층 건물과 역사적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 상징 거리'를 조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도쿄역 일대는 4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이 들어섰음에도 오히려 도시의 품격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운4구역 논란은 단순한 개발 사업을 넘어 문화재 보존과 도시 발전, 개인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는 복잡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기 전에, 이 사업이 진정으로 서울 시민과 미래 세대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성숙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