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직전 번지는 소송전
미국 중간선거 공식 투표일을 사흘 앞둔 11월 1일, 트럼프 행정부의 투·개표 관련 소송과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자는 4,9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인데요.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 워싱턴주 등을 중심으로 개표 중단과 결과 인증 보류를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랐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건 캘리포니아 사례입니다. 법무부는 시민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유권자 2만여 명의 투표지를 분리해 개표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냈고, 선거 관리자들에게 기소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특정 투표지만 분리하는 조치가 투표권법과 민권법, 전국유권자등록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과 충돌한 개표 개입
캘리포니아 연방판사 트리나 톰프슨은 행정부가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특정 투표용지를 별도 보관하라고 요구하거나 형사 처벌을 경고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이런 조치가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적법한 유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알래스카에서는 상원 선거 결과 인증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법무부는 민주당 후보가 이길 경우 결과 인증을 못 하도록 소송을 냈고, 후보 이름이 비슷해 유권자 혼동을 불렀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출마 경위에 대한 형사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워싱턴주에서는 일부 표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소송을 내겠다는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정당한 단속'과 '불복 포석' 사이
법무부의 유권자 명부 제출 요구도 논란입니다. 30개 주와 워싱턴DC를 상대로 낸 소송은 결론이 난 27건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뒤에는 비시민권자 신분으로 불법 투표하거나 유권자 등록을 한 혐의로 22개 주에서 약 200명을 기소했습니다. 트렌트 매코터 법무부 차관 대행은 불법 투표 단속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표를 정확히 집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비판론자들은 이번 소송전이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봅니다. BBC 검증팀이 헤리티지재단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5년부터 2025년까지 비시민권자 투표 혐의 유죄 판결은 24건에 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리한 판결을 비판하며 부정선거 신고자에게 100만 달러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중간선거 결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투표일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