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쓴 역대 최대 정치자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3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4억7천400만달러, 우리 돈 약 6천360억원을 정치자금으로 쏟아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마하지 않은 개인이 선거에 쓴 돈으로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뉴욕타임스는 그가 돈으로 중간선거에서 무엇을 살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금의 향방은 명확합니다. 공화당입니다. 상원과 하원, 주지사 후보 등을 두루 지원하며 공화당 기부자 가운데 1위에 올랐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가져가는 이른바 블루 웨이브가 현실화하면 머스크의 셈법도 복잡해집니다.
슈퍼팩이라는 합법의 틀
이번 지출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액수만이 아닙니다. 머스크는 슈퍼팩을 통해 후보 개인에 대한 기부 한도를 우회했습니다. 슈퍼팩은 후보에게 직접 돈을 주는 대신 TV 광고나 전화 캠페인 등으로 지원하는 단체인데요. 2010년 연방대법원의 시티즌스 유나이티드 판결과 연방항소법원의 스피치나우 판결을 계기로 기업의 독립적 정치 지출과 무제한 기부의 길이 열렸습니다.
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한 개인의 재력이 선거 판세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는 남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공화당의 큰손으로 떠오른 머스크에 대한 표적 수사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스크도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정치 보복 가능성을 경고하며 맞섰습니다.
규제와 세금이 걸린 승부수
머스크가 공화당에 베팅한 배경에는 사업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xAI와 뉴럴링크의 AI 안전 규제는 정부 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는데요.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공화당이 완화를 강조해 온 구도에서 그의 선택은 자연스러운 셈입니다.
세제도 변수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부유세와 법인세 인상은 세계 최고 부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규제 완화의 길이 열리지만, 민주당이 승리하면 조사와 세금이라는 두 가지 리스크가 동시에 커지는 구조입니다. 6천억원이 남긴 결과는 이제 개표로 확인될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