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거지는 적격성 논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이 잇단 의혹 속에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과거 청년 불평등 해결을 주장하며 활동했던 행보와 달리, 이제는 오히려 '불공정의 아이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벼락출세 논란과 특혜 의혹에 더해,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월급을 수령해온 정황까지 제기되며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활동한 노동당 비선조직 '언더조직'에서 성차별적 문건이 공유되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여성 활동가에게 정갈한 태도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질 논란으로 직결되는 대목입니다. 기본소득당은 해당 조직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용 후보자는 관련 질문에 침묵하며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청문회 일정
후보자 검증의 장이 될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여야가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오는 22일인데요. 민주당은 보고서 채택과 송부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18일경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정 시한 마지막 날에 청문회를 하는 경우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정 시한 하루 전인 21일 개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위원회가 겸임 상임위라 다른 일정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인데, 실제로는 특혜 논란으로 커진 부정적 여론 속에 검증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직 유지와 배우자 급여 문제를 거듭 제기하며 사퇴까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단의 시간이 다가온다
정치적 상황도 논란에 무겁게 깔려 있습니다. 지난 4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부정평가가 취임 후 최고치인 51%를 기록했고, 18~29세 청년층 긍정평가는 처음으로 2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청년층 지지 하락 속에 터진 인사 논란이라 정부 부담이 적지 않은데요.
과거 문재인 정부 박준영 후보자와 윤석열 정부 김인철, 정호영 후보자는 가족 관련 논란 끝에 사퇴한 전례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개각 기준이 '실력'이라고 강조했지만, 국무위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의 기준은 정권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장관직과 의원직 겸임이 국정 집중에 역행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편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회 일정은 확정됐습니다. 15일 김승원 법무부, 이형일 경제부총리,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 청문회가, 16일 강신철 국방부, 홍지선 국토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용 후보자의 거취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청문회 개최를 앞두고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