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기 맞은 독도 논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또 다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공식 석상에서 펼쳤습니다. 지난 12월 9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 자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그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지칭하며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비춰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그가 지난달 총리 취임 직후 밝힌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한국 정부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일본 측의 주장을 단호히 일축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셔틀 외교 재개 등으로 완화 기미를 보이던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이 독도 문제에 대해 이처럼 공개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큽니다. 일본 측은 ‘국내외에 일본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영토 주권에 대한 지속적인 도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케시마의 날’과 일본 내 정치적 계산
흥미로운 점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발언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한 정부 대표 격상 문제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 자민당 총재 선거 시절에는 해당 행사에 ‘장관이 당당히 참석해야 한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 취임 후인 이번 답변에서는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습니다. 이는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불러올 수 있는 실질적 조치보다는, 국내 정치적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한 수사에 가깝다는 분석을 가능케 합니다.
실제로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최근 64%에 달하는 등 고공 행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10대부터 40대 젊은 층에서 80%가 넘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주목할 만합니다. 일본 내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정치적 논리와 결합하며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 정무관을 파견해왔는데, 이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한일 관계는 더욱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부와 여야의 일제한 반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계는 거의 예외 없이 강력한 비판과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외교부도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재차 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발언을 **“반복적인 역사 왜곡이자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하며, 일본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야당의 이러한 강경 발언은 내년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측의 ‘이중적 행태’가 상호 신뢰를 훼손한다는 지적과 연결됩니다.
이러한 한국 측의 단호한 대응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지속적인 영유권 주장이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되면, 향후 양국 간 모든 협상과 교류의 토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논의되는 가운데, 근본적인 신뢰를 훼손하는 이러한 발언은 실질적 협력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북아 정세 변화 속의 독도 쟁점
이번 논란은 중국과의 갈등이 격화되는 동북아 정세 변화라는 더 큰 그림 안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대만 문제 등에서 중국과 날선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을 향한 독도 발언은 지역 내에서 일본의 입지를 강화하고 국내적으로 단결을 도모하려는 전략적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부 위기’를 이용한 국내 정치적 결집 시도는 오히려 주변국과의 불필요한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의회 질의에 따른 ‘의례적 답변’에 불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구체적인 조치보다는 원칙적 입장 재확인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례적’ 주장이 반복될수록 한국 사회의 반일 감정과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과거사 문제와 맞물려 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 난제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