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구제 신청 예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스스로를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라고 규정하고 국제 무대에 호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13일 접견에서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고, 이는 가석방 요구와 맞물려 논란을 낳았는데요. 이 전 부지사 측은 위법한 검찰권 행사와 국가폭력을 주장하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인권구제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당초 예정됐던 두 번째 옥중 자필 입장문은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와 정치권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공개 메시지를 줄이는 대신 국제기구를 활용해 인권침해 프레임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재심 청구로 선회한 이유
변호인단은 13일 대면회의를 열고 가석방과 특사보다 재심 청구에 집중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음 주 중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인데요. 형집행정지 재신청이나 가석방 신청은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석방이나 특사 대신 재심에 승부를 걸겠다는 구상인 겁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뇌물 사건 판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거짓 진술과 정치검찰의 강압 수사에 기초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무너진 뒤 관련 사건에서 무죄 판단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재심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연말 특별사면 가능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치권을 향한 메시지
김광민 변호사는 14일 페이스북에 김한규 의원을 겨냥한 글을 올렸습니다. 김 의원이 9일 CBS 라디오에서 이 전 부지사를 개인 비리 의혹이 있다고 비난한 발언을 비판한 건데요. 김 변호사는 “그것이 동지에 대한 예의입니까”라고 물으며, 이 전 부지사의 뇌물사범 판결이 정치검찰의 강압 수사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도 김 변호사를 통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동지로 여겨왔다며 뇌물사범으로 매도하는 것은 동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 조작보다 그 발언이 더 깊은 상처를 줬다며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국가와 동지들이 이제 피해에 응답할 차례라는 메시지입니다.
연말 특별사면 가능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재심 절차와 유엔 인권구제 신청 결과가 향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의 메시지가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도 관심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