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을 11일 앞둔 형사사법, 수장은 모두 비어 있다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문을 여는데요. 새 체계를 이끌 핵심 수장 자리가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월 19일 전격 사퇴하면서 법무행정 컨트롤타워가 다시 공석이 된 겁니다. 정성호 전 장관 퇴임 이후 한 달 가까이 장관 없이 대행 체제로 버텨온 상황에서 나온 사퇴라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장관 재지명부터 임명까지 최소 20~30일이 걸리는 만큼, 새 체계 출범 시점에 법무부 수장이 없는 상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공소청 직제안 확정과 검찰 인사, 하위 법령 정비 같은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이를 총괄할 책임자가 없는 셈입니다.
검찰과 중수청도 대행 체제
검찰총장 자리도 1년 넘게 비어 있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 퇴임 이후 노만석, 구자현 등 대행 체제가 이어졌고,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이 사표를 냈지만 수리되지 않아 대행의 대행 구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소청 출범과 동시에 검찰총장으로 유지될 수장 임명이 필요한데,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인 김지용 변호사는 청와대 추가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 중 지명한 이후 검찰개혁 반대파와 일부 정치권이 검찰주의자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숙고 기간이 10일 이상 길어졌습니다. 추석 연휴 전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간 압박 속에서 청와대는 원래 판단을 뒤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장도 대행 체제여서 중수청과 경찰 간 사건 관할 조정이 원활할지 우려가 나옵니다.
친윤 논란과 반박
김지용 후보를 둘러싼 친윤 논란에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은 김 후보가 2021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 사건 재수사를 지시한 뒤 광주고검 차장으로 좌천됐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사건 수사팀 관련 의혹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죠.
그는 김 후보가 정치적 색채가 옅고 조직 이해도가 높아 중수청 안착에 적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검사 정원 유지와 사법통제부 신설 항목을 두고 재검토 지시를 받은 상태라 세부 조항 확정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대행 체제가 길어질수록 새 형사사법체계의 출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