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열기 그대로 반영된 세금
내년이면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 아파트 보유자들의 세금 고지서가 확 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의 별도 증세 없이도 보유세가 30~40% 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올들어 이들 지역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4년 연속 동결되는데도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특이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의 경우, 올해 299만원이었던 보유세가 내년에는 416만원으로 38.9%나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 같은 평형도 325만원에서 453만원으로 39.2% 오를 전망이죠. 서초구 반포자이는 400만원 이상,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300만원 이상 보유세가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 동결에도 오르는 걸까
정부는 오는 13일 공청회에서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행 69%로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도 동결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요, 그런데도 보유세가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시세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월 넷째 주에도 0.23% 상승하며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남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 자체가 30% 이상 인상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공시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보유세도 함께 오르게 됩니다.
정치·경제적 고려가 맞물린 결정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배경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악화된 민심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공시가격이 단순히 세금 계산만이 아닌 다양한 행정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선정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려던 계획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현실화율 동결 기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당초 80.9%까지 현실화율을 높일 계획이었으나, 세금 부담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별·단지별 차이 눈에 띄어
보유세 증가 폭은 지역과 단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강남과 한강벨트의 고가 아파트들이 큰 폭의 세금 인상을 체감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적은 지역은 부담 증가가 완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등포구 e편한세상 1차의 경우 보유세가 11만원 정도만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시장에서의 인기 차이가 그대로 세금 부담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권대중 한성대 교수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가능성이 크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시가격이 결정되는 방식 자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보유세 논의 다시 수면 위로
이런 가운데 보유세 강화 필요성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료와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보유세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과거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가 '부동산 불패' 신호를 강화하면서 현재의 상승세를 부채질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지면서, 투기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건드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죠. 다만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조세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