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충족이 우선이라는 미국의 신중한 입장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최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임기 내에 조속히 전작권을 환수하길 원하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반한 합의이며, 한국이 주도권을 갖더라도 대북 억지력이 유지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구체적인 시점보다 오히려 조건 충족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내년에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에 들어가 이르면 연내 전환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 당국은 2029년까지 조건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출한 상태여서, 양국 간 시차는 여전합니다.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엇갈린 시선
한국 내에서는 전작권 환수를 두고 민감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작권을 되찾으면 연합사령부 체제가 변하면서 한미 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전작권 환수가 곧 동맹 해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만만찮습니다. 오히려 환수를 통해 한국군이 전쟁 기획 능력을 갖추고 실전적인 지휘 체계를 익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지난 30여 년간 작전통제권이 분리된 상태에서 한국군은 진급과 보직 관리에 치중하는 관리형 군대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전시에는 연합사령관이 사실상 전쟁 결정권을 행사하는 구조 속에서 합참의장의 역할은 제한적이었고, 각 군 참모총장의 인사권이 비대해지면서 작전보다는 내부 행정에 무게가 실렸다는 것입니다. 전작권 환수 후에는 한국군 사령관이 미군 부사령관을 두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로 전환되며, 한국이 동맹 현대화를 이끄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작권 너머의 숙제들
전작권 문제만큼이나 복잡한 건 전시증원전력의 실체라는 지적입니다. 환수 반대 측은 유사시 69만 명에 달하는 미군 증원이 연합사 해체로 인해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미군 전체 현역 병력의 절반에 가까운 병력을 한반도에 투입한다는 계획 자체가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가 군 내부에서도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미국이 과거 윈윈 전략을 폐기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대규모 증원은 전작권 환수와 관계없이 실체가 불투명해졌다는 겁니다.
물론 전작권 논의와 별개로 한미 간에는 통상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디솨브리 차관보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 조치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자동차와 농업 분야의 비관세 장벽 철폐 역시 양국 팩트시트에 포함된 사항인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군사 지휘권 회복을 넘어 동맹의 미래와 통상 관계까지 얽힌 복합적 의제입니다. 조건 충족과 동맹 신뢰라는 두 축 사이에서 양국이 어떤 균형을 찾아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