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검증의 마침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최종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7일, KF-21이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를 통해 모든 성능 검증을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는 2023년 5월 받았던 잠정 판정을 확정한 것으로, 군이 요구한 작전 운용성능을 충족해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인정받은 상징적 성과입니다. 이로써 2015년 말 시작된 체계개발 사업은 2026년 11월 종료를 앞두고, 본격적인 양산과 전력화 단계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개발의 여정은 꽤 길었습니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의 국산 첨단 전투기 개발 선언이 시발점이었고, 본격적인 체계개발은 2015년 12월에 착수했습니다. 2021년 5월 첫 시험평가를 시작으로 1,600여 회의 비행시험을 거쳐 13,000여 가지 시험조건을 완수했죠. 지상시험으로 내구성과 구조건전성을 검증하는 등 철저한 과정을 통해 이번 판정에 이른 겁니다. 이미 2024년 3월에는 최초 양산 1호기가 출고되어 첫 비행에 성공했으며,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양산의 길목에 선 예산의 벽
그러나 기술적 성공이 곧바로 빠른 전력화를 보장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생산해 총 120대를 실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문제는 이 계획을 뒷받침할 재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다른 무기체계의 전력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KF-21의 실전 배치가 계획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20대 전력화 자체가 무너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예산 배분에 따라 연도별 인도 물량과 속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무장 통합, 정비 체계 구축, 조종사 교육, 부품 확보, 기지 운용 인프라 등은 모두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요구합니다. 특히 후속 물량에서는 공대지·공대함 능력 확보를 위한 추가 시험이 필요할 수 있어, 예산 확보가 전력화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현재 한정된 재원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중이며, 이달 말까지 공군과 협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전력화 일정과 예산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노후 기체 대체, 시간은 제한적
이런 재정적 고민과 맞물려 현실적인 압박도 존재합니다. 바로 노후 전투기 대체의 시급성이죠. KF-21이 주로 대체할 대상은 F-4와 F-5 같은 기종입니다. 특히 F-5는 도입된 지 40년이 넘은 기체로, 2022년 추락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공군은 F-5의 추가 운용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KF-21의 조속한 전력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KF-21의 양산을 통해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도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술 자립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어낸 만큼, 이제는 이를 실전에서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과 인프라 구축이라는 다음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후 몇 달 간 공군과 방위사업청의 협의를 ���해 마련될 세부 일정이, 한국 공군의 전력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