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선 금융당국 수장들
지난 10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에 연동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단종레 손실 사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도입 취지와 정책적 필요성은 있었지만 여러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무거운 마음을 표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께 송구하다며 감독기구의 역할과 책임을 돌이켜보겠다고 말했는데요. 두 수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고개를 숙인 배경에는 손실 규모의 확대가 자리합니다.
6조3천억 원으로 커진 손실
단종레는 지난 5월 말 국내 증시에 전격 상장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는 상황에서 환율 안정과 투자금 유출 방지, 투자 선택지 확대를 기대하며 도입된 상품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2배 레버리지가 코스피 변동폭을 키웠고, 개인 투자자들은 큰 변동성을 겪었죠. 금융감독원이 10개 주요 증권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14일까지 개인 손실은 6조3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당초 2조 원 안팎으로 추산되던 손실이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 가운데 2조3천억 원은 매도로 확정된 손실, 4조 원은 평가손실로 집계됐습니다. 40대 손실이 2조 원을 넘어 가장 컸고, 70세 이상은 계좌당 평균 3천만 원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책임 공방과 남은 과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대통령이 누군가 결정했다고 공식 언급했는데도 책임자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다며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더 세심하고 정교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실 규모가 커진 만큼 상품 설계와 판매 과정, 사후 관리까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쟁이 쉽게 가라앉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8월 들어 매도로 확정된 손실은 늘고 평가손실은 줄어 손절이 활발해진 흐름도 확인됐습니다. 단종레 사태는 투자 상품의 필요성과 투자자 보호 사이 균형을 어떻게 세울지 남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