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이 사회 전체의 호황은 아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제주포럼에서 던진 메시지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안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사회 전체의 호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영원한 호황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에 근접했다는 진단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위기의식으로 다가옵니다.
김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기업 매출을 능가하는 규모로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면서, 한국의 D램 시장 지배력이 현재 60% 이상에서 향후 50% 중후반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이익을 미래 투자로 연결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다는 게 그의 핵심 주장이었죠.
AI·지방·생태계, 경제 반등의 승부처
당연히 정부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 장관은 우리 경제 반등을 위한 3대 승부처로 인공지능(AI), 지방, 생태계를 제시했습니다. AI를 새로운 시대를 여는 판으로 보고, 지방은 그 시대를 담아낼 공간으로 정의했는데요. 수도권은 거목, 지방은 묘목에 비유하며 수도권에만 의존하는 성장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 기업에 대한 환경 및 노동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지방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수도권 중심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지방으로 이동시키는 방안도 거론되었죠. 지방을 일으켜 세우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구상이 정치적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수도권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방 중심 성장은 부담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김 장관은 이를 과감한 승부수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초과이익을 둘러싼 정부 내 시각차
반도체 초과이익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두고 정부 내에서도 미묘한 시각차가 감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집중 투자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와의 성과공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네덜란드의 '자원의 저주'와 노르웨이의 국부펀드 사례처럼, 즉시 소비와 장기 자산화 사이에서 정부의 선택이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단순한 이분법이 아니라 '순서의 전략'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실현하려면 단기 정치 주기를 극복할 제도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될 조건입니다.
한편 이세돌 UNIST 특임교수는 AI 활용 능력의 격차가 '새로운 문맹의 시대'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삼성전기가 일본 스미토모화학과 손잡고 차세대 AI 반도체 기판 소재를 준비하는 모습은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읽힙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단순히 반도체가 잘 팔리는가가 아닙니다. 이 흐름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고, 누구와 나누며,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가 진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