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여러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장관이 되어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후보자의 의사인데요. 이 경우 기본소득당에는 향후 21개월간 약 43억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고보조금을 이용한 꼼수라며 집중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박수영 의원 등은 기본소득당이 사실상 용혜인 의원 1인 지배 구조라고 지적했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당연히 더불어민주당도 난감한 상황인데요. 당내에서도 비례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어 후보자의 견해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3억원 세금과 가족 동행 논란
국회 예산과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용 의원이 장관직을 수행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기본소득당에는 보좌진 인건비와 운영비,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등을 합쳐 약 43억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가족과 함께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다는 사실도 새삼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공항 귀빈실은 공무 중에만 이용 가능한 데다 가족 동행이 제한된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거기에 남편이 기본소득당에서 매달 300만원씩 수령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장관이 되어도 당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런 금전적 유대 관계도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위성정당 논란이 다시 불거진 까닭
용 의원의 정치 이력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20년 기본소득당 대표를 하다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고, 이후 셀프 제명을 통해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습니다. 녹색당은 이를 편법이라며 장관 지명 철회를 촉구했는데요. 소수정당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사실 용 의원은 과거 정당보조금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의해 91.6%나 독식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오히려 소수정당마저 위성정당 체제 아래서 대당의 전유물처럼 활용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정당 정치의 건강한 생태를 위해서라도 이런 딜레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