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이 촉발한 탄핵론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대납 의혹 가운데 5건을 인정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판결 직후 여권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빠르게 제기됐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둘러싼 논쟁이 곧바로 탄핵론으로 번진 겁니다.
사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별 판결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오 시장은 판결 뒤 “선출 권력이 삼권 위에 있다는 착각”이라며 민주당 일각의 탄핵론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사법권 독립이 행정권과 입법권의 자제로 보장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판결의 법리보다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전면에 드러난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속도 조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원내에서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판결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속도 차이가 뚜렷합니다. 조국혁신당과 일부 최고위원은 즉각적인 탄핵 절차와 법원행정처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조희대 법원의 내란 청산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도부가 국정조사라는 절차를 앞세운 것은 강경론을 관리하려는 선택으로 읽힙니다.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공방
국민의힘은 탄핵론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범죄자 대통령을 만든 여당이 사법부를 훈계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만물 조희대설”이라는 표현으로 민주당을 비판하며 특검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쟁점은 오세훈 판결의 평가를 넘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의 경계로 옮겨붙었습니다.
향후 국정조사 일정과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사법 절차도 변수로 거론됩니다. 일부 보도는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탄핵 요구가 더 거세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여야가 사법부 신뢰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치적 셈법과 제도적 절차가 어떻게 맞물릴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