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의뢰까지 1년 넘게 걸린 이유
서울시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과정의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10월 16일 서울경찰청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시는 감사위원회 자체 조사를 중단하고 확보한 자료를 경찰에 넘겨 독립적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인데요. 핵심 의혹은 가덕중공업이 건조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금품이 오갔고, 일부가 SH 고위 간부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입니다.
사실 이 의혹은 지난해 9월 감사위원회가 이미 포착했습니다. 가덕중공업이 커미션 명목으로 3억 2천만 원을 지급한 정황이 보고서에 담겼고, 오세훈 시장에게 대면 보고까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에 제출된 공익감사청구서에는 이 내용이 빠졌고, 감사원은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핵심 증언이 누락되면서 수사 의뢰는 1년 넘게 미뤄진 셈입니다.
예산 0원 발언과 경영 악화
예산 논란도 뜨겁습니다. 오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사업에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답했는데요. 그러나 시 자료에 따르면 선착장 조성 등에 2025년 227억 원, 2026년 60억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정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누적 손실 161억 원으로 자본금이 전액 잠식됐고, SH의 누적 대여금은 936억 원에 달합니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서울시가 내년부터 2년간 136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재검토(불승인)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1월 재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정치 공방과 향후 쟁점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의혹을 알고도 은폐했다고 주장했고, 서울시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앞세운 정치공세가 진실을 왜곡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은 또 있습니다. SH 고위 간부가 추가 조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7월 이사회 상임이사로 발탁된 겁니다. SH는 "결격 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공정성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와 내년 1월 중앙투자심사 재심사가 한강버스 사업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