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반대 증언의 쟁점
이번 주 재판 일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12·3 비상계엄 관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입니다. 10일과 12일 열리는 공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특히 송미령 장관의 증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여러 차례 건의했다며 이와 맞서고 있죠. 이번 증인 심문을 통해 당시 국무회의실에서 실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질 전망입니다.
피해자 vs 가해자 논란
지난 5일 공판에서는 이미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이 오히려 피해자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비상계엄 자체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당시 상황을 규탄했는데요. 그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전 장관은 불출석하면서 재판 진행에 일부 차질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경우 재판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했으며,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해 재소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당시 국무위원들의 증언이 엇갈리면서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출석 가능성과 그 파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본인 재판 및 국회 표결 등을 이유로 실제로 증인석에 서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추 전 원내대표의 국회 표결 방해 의혹 관련 증인심문에 불출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특검팀은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증인들의 잇단 불출석 가능성은 재판 진행 속도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웅래 전 의원의 1심 선고
이번 주에는 노웅래 전 의원의 1심 선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2020년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검찰은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12일 내려질 선고 결과가 정치권에 미칠 영향도 주목받고 있죠.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도 '구명로비 의혹'으로 증인심문이 예정되어 있지만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건들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법원의 판단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