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이 변했다' 발언의 파장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협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 토론회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이 확실히 바뀌었고 우리 계획도 바뀌었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러시아 파병 경험 축적을 근거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는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하고 2028년 환수를 목표로 준비해 왔습니다.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할 미래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단계도 진행 중이었죠. 그런데 브런슨 사령관이 "조건이 변했다"고 선언하면서 기존 합의가 흔들리게 된 겁니다.
골대 옮기기 논란
한국 국방부의 반발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금 전환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며 조건은 변함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미국이 요구하는 추가 조건들입니다. 미국은 천무 다연장로켓 추가 배치와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운용 규모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기본운용능력, 완전운용능력, 완전임무수행능력 세 단계 검증을 거치는데, 브런슨 사령관이 완전운용능력 평가단장을 맡고 있어 그의 판단이 계획 진행의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여야 엇갈린 반응과 향후 일정
국회에서도 입장이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을 더 이상 흔들지 말라"며 주한미군 사령관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진보당 손솔 의원도 미국 측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전환은 "백해무익"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한미안보협의회(SCM) 개최가 12월로 미뤄진 가운데, 강 장관은 이달 말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시각차를 좁힐 계획입니다. 군사 당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정상 간 정치적 결단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