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와 관행, 선 긋기 나선 당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9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윤준병 농해수위 간사 등이 참석해 조사 진행 상황과 후속 조치를 논의했는데요. 핵심은 '명백한 투기'와 '관행적 위반'을 나눠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농업진흥지역에서 중대한 불법 전용을 한 경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합니다. 반대로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처럼 관행적으로 이뤄진 위반은 소유자가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고, 장기 임대차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용 절차가 빠진 불법 시설에는 양성화 길을 열었습니다.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낸 뒤 사후 전용을 추인해 정상적인 이용 관계로 되돌린다는 구상입니다. 농민들의 불안을 키운 강제 처분 우려를 덜어내려는 취지로 읽힙니다.
여야 공방, 책임 공방으로 번져
정치권에서는 논쟁이 더 거세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농사를 못 지으면 농지를 뺏는다'는 주장이 오해를 부추긴다며, 고령이나 질병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을 강제 처분할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를 두고 '가짜 선전'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정부의 보완책이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농지 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를 근거로 농촌에 부담을 떠넘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의원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습니다. 투기는 잡되 농민들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여당 안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셈입니다.
27% 위반 의심, 남은 과제
쟁점은 숫자로도 이어집니다. 5월 기본조사에서 전체 113만 필지 가운데 27%인 28만여 필지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는데, 이는 법 위반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투기 농지는 엄정하게 조사하되 일반 위반은 계도와 대안 조치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장 상황을 두고도 해석이 갈립니다. 야권은 거래절벽과 가격 폭락을 지적하지만, 농식품부는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 늘고 가격 하락폭도 줄었다고 반박합니다. 조사는 속도보다 정교함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