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보험금 논란에 경찰 뛰어들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제수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4개 손해보험사가 제기한 고소에 따른 것인데요. 보험사들은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진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수백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처방 기록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병원 측의 보험금 청구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재단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에게 첩약을 처방할 때는 증상과 질병 정도에 맞춰 개별적으로 조제해야 하는데, 이 원칙이 위반됐다는 혐의가 핵심 쟁점입니다.
기제조 한약과 개별처방의 경계선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한약이 환자별 맞춤 처방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제조된 제품인지에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자생한방병원이 공장에서 미리 제조한 한약을 일괄 처방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생한방병원은 모든 한약이 환자의 증상과 체질, 병력, 진단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조제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일괄 제조 및 투약은 의료 원칙과 실제 진료 과정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모든 조제 과정이 환자 개인별 처방전에 근거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 의료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복된 고소와 '고소권 남용' 주장
자생한방병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험사들로부터 유사한 고소와 고발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검토한 끝에 총 8건의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를 근거로 병원 측은 이번 의혹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이번 고소가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진료를 위축시키고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고소권 남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허위 또는 왜곡된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한 관련자들에 대해 무고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맞서고 있으며, 과거 8건의 불송치 전례가 이번에도 유효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