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법안 쏟아지는 PEF 시장
최근 5개월간 정치권에서 사모펀드(PEF) 규제 법안이 21건이나 발의되면서 금융계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 이후 PEF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작된 이번 규제 움직임은 PEF의 핵심 사업 방식인 차입매수(LBO)를 겨냥하고 있는데요.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현행 순자산의 400%까지 허용되던 차입 한도를 20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국내 PEF의 자금 조달 역량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LBO 비율을 제한하기보다 보고 의무만 부과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훨씬 강도 높은 규제가 추진되고 있어 역차별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죠. 미국은 운용자산 20억 달러 이상 PEF에 레버리지 사용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고, EU는 레버리지 비율 300% 초과 시 감독당국의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흥미로운 건 PEF에 대한 이런 부정적 인식과는 달리, 실제 성과는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베인앤드컴퍼니 조사에 따르면, PEF가 투자한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은 연평균 12%로 국내 전체 기업 평균(4%)의 3배에 달합니다. 수출 증가율도 11%로 제조업 평균(3%)을 크게 웃돌았어요. 더욱 인상적인 건 고용 증가율이 9%로 국내 기업 평균(3%)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PEF 투자 기업들의 정규직 비중은 94%에 달해 동일 산업 평균인 60%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는 PEF가 단순한 자본 공급을 넘어 기업 체질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IMM PE가 인수한 에어퍼스트(옛 린데코리아)의 경우, 토종 기업화와 적극적인 투자로 매출과 고용을 크게 늘린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성공적인 LBO의 현장 리포트
LBO가 무조건 위험한 거래 방식인 것은 아닙니다. 어펄마캐피탈이 코오롱워터앤에너지를 인수한 사례를 보면, 인재 영입과 KPI 설정 변경, 볼트온 전략 등을 통해 기업 체질을 개선하고 4년 만에 SK건설에 1조 500억원에 매각하며 성공적인 엑시트를 달성했습니다. 한앤컴퍼니의 대한항공 C&D 인수, 스카이레이크의 넥스플렉스 인수 등 여러 성공 사례가 존재합니다.
구조적으로 잘 설계된 LBO는 피인수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들 기업은 인수 후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통해 외형과 내실을 동시에 성장시켰습니다. 실제로 PEF는 인수 자금의 47%를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 기업에 추가 투자했으며, 볼트온 합병도 43건 진행하며 기업 가치를 높였죠.
규제와 성장 사이에서 찾아야 할 균형
고금리와 내수 경기 위축으로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PEF 시장 상황에서 규제 강화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투자 대상 회사의 부채비율을 200%로 규제하는 법안은 회생절차에 있는 기업의 M&A를 제약해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PEF에 매각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PEF가 경영권 참여 시 지분을 5년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는 법안도 한계기업의 신속한 매각과 구조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국내 PEF 시장은 약정액 기준 154조 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M&A 거래의 약 60%를 담당하는 등 산업 성장과 구조 개편을 이끄는 핵심 투자 주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SK그룹, LG화학, 롯데그룹 등 대기업들의 사업 재편 과정에서도 PEF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PEF의 순기능을 살리면서도 과열된 시장을 적절히 관리하는 균형점을 찾는 일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