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없이 진행되는 법무부 장관 청문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증인 한 명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약 임상 승인 청탁과 관련된 의혹을 밝히기 위해 44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을 신청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거부하면서 사실상 후보자만 출석하는 청문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된 청탁 의혹입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식약처에 신속한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동물실험에서 햄스터 폐사 등의 부작용이 있었음에도 관련 데이터가 누락된 채 승인이 이뤄졌다는 점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치료제는 승인 이후 국내 환자 93명에게 투약됐으며, 식약처는 현재까지 중대한 이상 반응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안전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증인 없이 진행되는 청문회는 진실 규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본인을 중심으로 검증하는 자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아들을 후보자 의원실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관련자들의 증언 없이는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야 대립과 한동훈 의원의 장외 검증
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은 청문회장 안팎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 후보자를 범죄종합세트라 칭하며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근거 없는 거짓 선동이라며 후보자 사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 후보자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야권의 핵심 공격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문자 메시지와 녹취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며 검증 국면을 주도했고, 이 덕분에 보수 지지층 내 지지율이 장동혁 대표보다 3배 높아지는 등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물론 한 의원의 거친 언행을 두고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최고위원과 의원들은 이를 치기 어린 욕심이라며 견제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 야당 내에서도 미묘한 갈등이 감지됩니다. 한편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김 후보자 의혹에 연루된 영장판사 논란에 대해 사실이 확인된다면 엄중히 징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법원에 신뢰가 없으면 존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법부의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지지율 하락과 인선 논란의 여파
이번 인사청문회 갈등은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9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지지율은 18.6%까지 떨어져 젊은 층의 이탈이 뚜렷해졌는데요. 사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논란 끝에 자진 사퇴한 사례와 대조적으로, 김 후보자만을 끝까지 지키려는 여당의 모습은 일각에서 김생용사라는 비판까지 낳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은 국정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의 부정적 평가가 커지는 만큼 강행 임명이 민심과 동떨어진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청문회 기간 동안 의혹 규명과 여야의 타협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