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변경으로 더욱 무거워진 책임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른 조치로, 기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함께 재판부가 선택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혐의 추가는 한 전 총리의 법적 책임이 단순 방조를 넘어 적극적 가담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검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잇달아 제출하며 공소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두 혐의를 병합해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른바 '선택적 병합' 방식으로,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한 가지 혐의만 선택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정형 차이와 재판부의 고민
두 혐의 사이에는 처벌 수위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의 법정 최저형은 징역 10년인 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종사' 혐의가 적용될 경우 한 전 총리가 내란에 직접 가담한 정범으로 판단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판부가 혐의 추가를 요청한 배경에는 법률 적용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처음에 법정형이 더 무거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보다 정밀한 법리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재판부의 요청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쟁점이 된 국무총리 역할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령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결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공개된 CCTV 영상에서 한 전 총리가 송미령 장관에게 독촉 전화를 걸거나, 윤 전 대통령의 설명을 경청하는 모습, 국무위원들에게 사후 부서를 권유하는 장면 등을 중요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이 단순 방조를 넘어 적극적 가담의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방조범은 필요적 감경을 받지만 그래도 최저형이 징역 10년 이상인데요. 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향후 재판 전망과 의미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은 재판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어느 쪽 혐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종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는 역사상 내란 사건에서 국무총리 직위에 있던 인물로는 유례없는 중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향후 고위공직자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