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주장과 단호한 대응
일본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또다시 반복되면서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월 20일 국회 외교 연설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지칭하며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2014년부터 매년 이어져 온 ‘망언’의 연속인데요, 한국 외교부는 즉각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발언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독도에 대한 한국의 확고한 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월 22일 시마네현이 개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각료급이 아닌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낮춘 조치로, 한일 관계 개선 기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행사 자체를 없애지 않는 한, 근본적인 갈등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죠.
역사 속에서 발견된 반전
이런 가운데 일본 내부에서 발견된 역사적 문서가 논쟁에 새로운 변수를 던졌습니다. 한일문화연구소는 1696년 에도 막부의 기록과 관련 사료를 분석한 결과, 당시 하마다 번의 고위 관리들이 ‘죽도(독도)는 조선 땅’이라는 막부의 출입 금지 명령을 어긴 어부들을 제대로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할복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836년 기록된 이 고문서는 에도 막부 스스로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로 해석됩니다.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앞두고 공개한 이 자료는 오히려 일본 측 주장의 역사적 근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은 이 사건이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 땅임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는데요, 일본 내부의 기록이 오늘날 일본 정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지속될 논쟁과 관계의 굴절
이러한 역사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정치적 행보는 여전히 이중적입니다.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독도에 대해 북방 4도와 유사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시마네현은 독도 모양의 ‘다케시마 카레’를 3년째 판매하며 상징적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독도수호전국연대와 같은 시민단체가 삼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는 등 민간 차원의 경계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쉽지 않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내정과 경제에 집중하며 한일 관계를 적당한 선에서 관리하려는 듯 보이지만, 독도 문제는 일본 정치권 내에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징적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역사적, 법적 사실에 기반한 논리적 대응과 함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국 관계는 경제 협력과 전략적 필요성이라는 협력의 끈과 역사·영토 문제라는 갈등의 끈 사이에서 끊임없이 긴장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