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미래를 여는 다양한 시도들
울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통영시의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사례가 주목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우수 사례로 뽑히며 지역 인재 양성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통영시의 등록금 지원 정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천영기 통영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34세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특이한 점은 소득이나 총액과 관계없이 출신 학교별 요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에 오래 머무르며 교육을 받은 학생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한 차등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죠.
단계적 확대로 안정성 확보
통영시의 등록금 지원 사업은 2023년 4학년부터 시작해 점차 지원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올해는 2~4학년까지 확대되었고,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지원 대상을 늘릴 예정입니다. 이런 단계적 접근은 재정 부담을 분산시키면서도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점진적인 확대 방식을 택함으로써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를 동시에 챙길 수 있었던 거죠.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이번 엑스포에서 지방자치 30주년 전시관을 방문하며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여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경제 활성화 모델
엑스포 현장에서는 대상그룹과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동 기획한 '5극3특 미식회'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연복, 송하슬람 등 유명 셰프들이 전국 5대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의 식재료를 활용해 특별 메뉴를 선보였는데, 사전 예약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지역만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이 같은 시도는 단순한 관광 상품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대상그룹의 '지식존중' 프로젝트는 소멸 위기 지역의 식재료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성수 대상홀딩스 대표는 "각 지역의 자원과 매력을 알리고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지속적인 프로젝트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방 혁신의 교훈과 과제
통영시의 등록금 지원 정책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명확한 목표 설정과 체계적인 실행 계획입니다. 인재 육성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거주 기간과 학업 성적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나간 접근법이 성공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지방 정책이 단기적인 효과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접근할 때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등록금 지원 사업의 경우 장기적인 재정 운용 계획이 수반되어야 하고, 지역 식재료 활용 사업 역시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다양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자의 특색에 맞는 혁신 모델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이번 엑스포가 하나의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