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조정협, 첫 회의부터 대표성 논란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 5일 첫 회의를 열고 도민 의견수렴 방식과 절차 논의에 들어갑니다. 갈등조정 전문가 7명, 이해관계인 4명, 관계 공무원 2명 등 13명으로 꾸려졌는데요. 건설 찬성 주민단체가 위원 추천을 거부하면서 대표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협의회는 찬반을 직접 결정하지 않는 자문기구로, 2027년 1월까지 논의를 마친 뒤 2월 중 도지사에게 결과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운영규칙과 활동 방향을 정합니다. 이후 월 2~3차례 회의를 열어 정보 공개 범위와 의견수렴 절차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11년 이어온 갈등, 쟁점은 절차
제2공항은 2015년 정부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를 후보지로 발표한 뒤 11년째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9월 약 551만㎡ 규모의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찬성단체는 협의회 구성이 새로운 갈등과 사업 지연을 부를 수 있다며 반발했고, 반대로 건설 반대단체는 주민투표 등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협의회는 정보 공개 범위와 의견수렴 방식, 쟁점별 토론회 등을 논의할 계획인데, 일부 찬성단체의 불참으로 논의 결과의 수용성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투명성 요구
같은 날 제주녹색당은 제주도가 공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처리지침안을 두고 투명성과 검증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도지사가 승인권자이자 때로는 사업자라는 이해충돌 가능성, 주민들이 초안 공람과 설명회 정도에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의견과 판단 이유를 기록해 공개하고, 독립 전문기관의 검토로 평가서를 검증하며, 갈등조정협의회 논의가 사업 계획에 반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주도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의 공개를 시작으로 다른 인허가와 정책 결정까지 투명성을 넓혀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제주도는 협의회 제안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수렴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절차의 투명성과 결과의 수용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