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소환 통보와 조사 목적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오는 12일 오전 10시까지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요. 특검팀은 당시 한 의원이 참석했던 당정대 회의와 이어진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검팀은 두 회의가 계엄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논리를 마련하는 자리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당정대 회의와 안가 회동의 성격을 내란 수사 대응 및 계엄 정당화 논의 자리로 판단한 점이 이번 조사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강력 반발
한 의원은 소환 통보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이번 조사를 이재명 정권의 정치 특검이 벌이는 보여주기식 언론 플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 의원은 계엄 당일 여당 대표로서 계엄 저지에 앞장섰으며,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은 정치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출석 거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의원실과 개인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어 서면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통지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수는 있으나, 통보 자체는 확실하다는 입장입니다.
사법부 판단과 향후 전망
이번 소환은 앞선 사법부 판단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성재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2024년 12월 4일 당정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및 수사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정당화 문건을 바탕으로 관련 논리가 구성되어 보고되었다고도 짚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힘입어 특검은 한 의원을 상대로 당시 논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연결 고리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다만 한 의원이 일관되게 협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강제 구인이나 다른 법적 조치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여권 내부에서 어떤 대응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양측의 대립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