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정문으로 뛰어든 20대들
4일 오전 10시 15분경, 평택시 서탄면에 위치한 오산공군기지(K-55) 정문에서 소란이 발생했습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으로 보이는 20대 남녀 8명이 '미7공군을 박살내자'는 구호를 외치며 기지 안으로 뛰어 들어갔는데요. 현장을 지키던 미군 헌병대와 경찰이 이들을 즉각 제지했고, 전원이 연행되어 평택경찰서로 인계되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침입은 단순한 개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대진연 측은 사건 직후 SNS에 당시 영상을 공개했으며, 오후 5시경에는 평택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이들은 체포된 8명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며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요.
반도체 사업과 백린 유출을 문제 삼았다
대진연은 이번 기지 방문이 불법적인 무단 침입이 아닌 '항의 방문'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는데요. 먼저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사업과 관련해 미 7공군이 광주 군공항 활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을 국가 산업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해당 부대에서 과거 백린 유출 사고가 발생해 지역 주민들이 대피했던 사례를 들며 환경 및 안전 문제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부대를 직접 방문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입건된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과 미군은 엄정 처리 방침
사건을 접수한 평택경찰서는 입건된 8명을 상대로 정확한 침입 경위와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군 측 역시 무단 진입 시도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한국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대진연의 석방 요구와 달리, 현재로서는 군사시설 침입이라는 명백한 사실관계를 앞두고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단순 석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이 사건이 단순 침입 사건에 그칠지, 아니면 정치적 성격을 띤 공안 사건으로 확대될지에 따라 사회적 파장도 달라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