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만 가구 공급 속도전, 부동산 '시한폭탄' 해소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규정했습니다.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하면서 공급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진단에서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8·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기존 68개월이 걸리던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37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착공은 빨라지지만, 인프라와 지역 불균형은 숙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은 경기 남양주 와부읍에 2만 1,700가구,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에 1,000가구, 경기 광주 장지동에 4,500가구 등이 우선 거론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 공공택지 8만 9,000가구의 착공도 1~2년 앞당기는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물량 확보보다 실제 실행력이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신규 택지 지정에 앞서 교통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경의중앙선은 이용객의 선호도가 낮은 노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도심의 실질적인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남양주에 물량이 집중될 경우 공급 과잉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죠. 더불어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이주 수요가 몰리면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도 가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야 '보완' vs '재탕' 공방, 실행력이 관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대책에 총력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인프라 부족과 세제 개편에 대한 우려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을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는 재탕이자 실효성 없는 맹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공공분양 사전 청약자들의 대출 조건이 악화된 것을 금융 폭력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죠.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유감을 표하면서, 서울의 정비사업만 정상 추진해도 31만 가구 공급이 가능하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번 대책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시장 왜곡을 낳을지는 향후 지자체와의 협의, 그리고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속도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