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결집과 무임승차 논란 사이
대한노인회가 전국 노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직 확장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방침이 노인 단체와 정부 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 정책 변경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노인 복지와 대중교통 재정 사이에서 어느 한쪽도 쉽게 외면될 수 없는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회원배가운동으로 800만 시대를 연다
대한노인회는 올해 9월까지 회원 800만 명 가입을 목표로 회원배가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제1차 캠페인 결과, 정회원과 일반회원을 포함해 총 14만 9,872명의 신규 회원이 유입되었고 전체 회원 수는 334만 7,62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현재 전체 노인 인구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당연히 노인회는 성과에 따른 포상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약 1억 8,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회와 연합회에 지급되었으며, 가입률이 높은 11개 지회에는 별도 장려금까지 수여되었습니다. 이중근 회장은 경로당 회장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힘이 되었다며, 매월 실적 평가와 포상을 이어가며 단체의 위상과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의 그림자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 완화를 위해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고, 대신 70세 이상에게 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침은 65세부터 69세까지의 저소득 고령층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 이 연령대는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노인층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무료 이용이 제한될 경우 지하철 택배 같은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이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성이 줄어드는 것은 곧 건강 악화와 돌봄 비용 증가라는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반대로 서울시 입장에서는 65~69세 이용자가 고령층 무임 수송 손실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이중근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나 어르신 복지 축소는 없다는 점을 확인한 데 이어, 오세훈 시장에게도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먼저 맞춰 소득 공백을 줄인 뒤 복지 기준을 조정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으로 대한노인회가 제시할 구체적인 대안과 정부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마련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