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다시 그려진 인구 지도
행정안전부가 10월 7일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2021년 이후 5년 만인데요. 기존 89곳에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새로 더해져 모두 92곳으로 늘었습니다.
재지정은 단순한 인구 수만 본 게 아닙니다. 인구 증감률과 고령화 비율, 청년 순이동률, 생활인구, 취업자 수 등 9개 지표를 종합해 지역의 활력을 따졌죠. 여기서 여건이 개선된 곳은 인구활력플러스 지역으로,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각각 분류됐습니다.
갈린 명암, 영광의 반등과 통영의 출발
가장 눈에 띄는 건 전남광주 영광군입니다. 2021년 말 5만2067명이던 인구가 올해 9월 5만3608명으로 1541명 늘었는데요. 군 단위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활력플러스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결혼 장려금과 신생아 양육비, 청년발전기금 같은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통영시는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편입됐습니다. 시는 세제 감면과 주거 지원, 육아 보육, 일자리 창출을 묶은 통영형 인구정책을 앞세워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와 중구, 대덕구도 관심지역에서 벗어나 인구활력지역으로 옮겨갔고요. 다만 이들 지역은 2031년까지 기존 지원을 계속 받습니다.
1조 원 기금, 이제는 성과로 증명할 때
지원의 중심에는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습니다. 새로 지정된 세 곳에는 각각 60억 원이 배정됐고, 인구활력플러스 지역도 회복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5년간 지원이 이어집니다.
한편 예천군과 부산 북구, 칠곡군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천군은 신도시 인구 유입과 원도심 고령화가 겹친 불균형이 지정 배경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지원이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는지를 두고 성과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