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단 정책에 힘 실어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제3국 추방 정책을 당분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2월 하급심이 절차 위반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지만, 대법원이 그 효력을 일시 중단한 겁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하고 진보 성향 3명이 반대한 결정으로, 정책의 최종 적법성은 오는 12월 본안 심리에서 가려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본국이 받지 않거나 송환이 어려우면 제3국으로 보내는 정책을 밀어붙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2만 5천 명 넘는 이민자가 멕시코, 남수단, 적도기니, 우간다, 라이베리아 등 29개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추방 현장과 안전 우려
문제는 추방 과정의 절차와 안전입니다. 니카라과 출신 루이스 에르난데스는 본국 송환 시 고문 위험이 있다는 보호 조치를 받았는데도 올해 2월 기습 구금돼 중앙아프리카공화국으로 보내졌고, 목적지를 미리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케니스 아달베르토 로페스도 수갑과 족쇄를 찬 채 아프리카행 비행기에 탑승했고, 페퍼볼을 맞았다고 주장합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내전과 무장단체 활동으로 치안이 극도로 불안한 곳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방문 자제를 권고할 정도인데요. 이민자 인권단체들은 범죄 전력이 없어도 연고 없는 나라로 보내면 고문과 부당 구금 위험이 커진다고 반발합니다.
12월 심리와 남은 쟁점
정부는 추방이 필수적이라며 하급심 명령 때문에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현장 차질이 컸다고 주장합니다. 국토안보부 법률고문 제임스 퍼시벌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들에게 최악의 날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이민자 권리 단체들은 대법원이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정책을 다시 가동시켰다고 비판합니다. 대법원은 12월 심리에서 제3국 추방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하급심이 정부의 추방 조치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민세관단속국은 연말까지 5천 명을 새로 채용해 주로 추방 담당 요원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