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특별법, 국무회의 문턱 넘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의 도입과 운영, 안전관리를 규율하는 특별법안이 의결됐습니다. 조선과 원자력, 방산 역량을 모아 사업 특례와 원자력 안전 기준을 담은 게 핵심인데요.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 등을 아우르는 종합 규율 체계를 마련한 겁니다.
한국형 핵잠수함인 '장보고 N사업'은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전력화가 목표입니다. 핵무기 개발이나 보유,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비확산 원칙도 명시됐습니다. 정부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연내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명절 지원금 1조, 기금 활용 논란
이 대통령은 내년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1조 원 규모로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올해 1,490억 원 지원으로 차례상 비용이 전년 대비 2.3% 낮아진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미래대응기금 활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요.
문제는 기금의 성격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세수를 바탕으로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려고 만든 재원입니다.
야당과 학계는 명절 할인 지원에 기금을 쓰면 설립 취지가 흔들린다며 '정권 쌈짓돈'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불공정은 못 견뎌", 정책 집행과 인사 자율권
이 대통령은 "가난은 견뎌도 불공정은 못 견뎌"라는 옛말을 인용하며 정책 집행의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전통시장 할인 지원이 300여 곳에만 적용되는 점을 짚으며 소규모 시장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죠.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민을 단속하려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사례를 가려내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제단체 선거의 금품 매표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농협 선거에는 금품 교환 처벌 조항이 있지만 일반 경제단체에는 없다며 처벌 규정 마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국장 이하 인사는 각 부처에 자율권을 주고 결과 책임도 부처가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