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의 신청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 내 유학생과 기업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는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지만, 세계 최고 인재 유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H-1B 비자, 美 혁신과 갈등의 중심에 서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부족한 전문 인력을 해외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구글, 아마존, 테슬라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가 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을 하락시킨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미국 내 일자리 보호를 우선시하는 정책 기조 속에서, H-1B 비자는 종종 이러한 보호주의 논쟁의 중심에 서왔습니다.
10만 달러 '비자 폭탄'… 기업·유학생 '초비상'
갑작스러운 수수료 인상 소식은 미국 내 한인 유학생과 한국 기업들은 물론, 현지 테크 기업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당초 수수료가 '연간'으로 부과된다는 발표와 함께,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인지 기존 비자 소지자의 갱신에도 해당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부족해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등 주요 기업들은 H-1B 비자를 보유한 직원들에게 즉시 미국으로 귀국할 것을 권고하거나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비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새 규정 발효로 인해 예상치 못한 비자 관련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백악관 해명 후폭풍… '신규만' 적용에 일단 안도
하지만 백악관은 곧바로 수수료 인상이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일회성' 비용이라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로써 기존 H-1B 비자 소지자나 갱신 신청자들은 당장의 큰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규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10만 달러라는 높은 수수료는 여전히 많은 예비 유학생 및 취업 희망자들에게는 상당한 장벽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 기업들 역시 향후 신규 인력 채용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떨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엇갈리는 이해관계… '인재 확보' 딜레마
이번 조치는 미국 기업들의 인재 확보 전략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운영 비용 증가를 우려한 기업들은 기존 직원 유지에 집중하거나, 미국 내 인력 채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미국 현지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사회 초년생의 경우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취업 경로 자체가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매년 상당수의 STEM 분야 인재가 H-1B 비자를 통해 미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인재 유출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기회 요인으로도 분석됩니다. 정부는 '브레인 투 코리아'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국내 우수 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을 강화하며, 해외 인재 유입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가 강해짐에 따라 향후 한미 비자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이 더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마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속 인재 유치 경쟁 심화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은 미국이 자국민 고용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혁신과 성장의 동력인 글로벌 인재 유치라는 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와 '글로벌 인재 유치'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가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