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의 "언론 플레이" 발언, 논란의 중심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장의 발언이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 박운삼 부장판사는 최근 공판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이 가해자의 언론 활동을 지적하자, 오히려 피해자 측에도 상당한 언론 플레이가 있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발언은 피해자 보호를 호소해 온 김진주 씨와 지지층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자 김진주 씨는 SNS를 통해 재판장마저 언론 플레이를 언급한 것에 씁쓸함을 표했습니다. 가해자가 보복의 원인으로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주장해 온 상황에서 재판부의 인식이 가해자의 시각과 맞닿아 보인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재판 분위기 속에서는 누가 피해자를 위해 제보하고 신고하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치소 안의 보복성 발언, 쟁점은 무엇인가
사실 이번 재판은 2023년 2월 구치소에서 시작된 발언이 핵심입니다. 가해자 이 씨는 당시 함께 수감된 유튜버에게 출소 후 피해자 김진주 씨를 찾아가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유튜버는 법정에서 이 씨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다며 보복성 발언을 반복했다고 증언했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될 의도가 있었는지를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유튜버에게 방송을 요청하거나 직접 전달을 부탁한 적은 없다는 점도 고려되고 있죠. 피해자 측은 다른 수용자들도 비슷한 발언을 들었고 결국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됐으므로, 가해자에게 미필적 인식과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앞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되었고, 보복 협박 혐의로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보복 협박 혐의가 유지될지가 관건인데, 당초 8월 선고 예정이었으나 변론 재개로 심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의 공정성과 피해자의 목소리 사이
박운삼 재판장은 사건이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며, 재판부는 오로지 사실 확인과 법률 적용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반면 피해자 측은 SNS 등을 통한 공론화가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 문제를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판의 독립성과 피해자의 정당한 알 권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재판부가 외부 영향을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을 언론 플레이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추가 공판을 열어 양측의 최종 의견을 청취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이번 재판은 피해자의 목소리와 재판부의 중립성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